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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by seanee19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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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총정리

오늘은 혼자 아이를 기르느라 고군 분투하고 계실 한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사별, 이혼, 미혼 부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부모가 되는데 이런 가족 환경의 변화에는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이 단 하나뿐인 한 부모는 주택, 음식, 보육, 건강 관리와 같은 기본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으실 수도 있죠. 이런 경제적 압박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4년에 더욱 강화되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복지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생업이 너무 바쁘셔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24 사이트 이용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 준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제1차 한부모 가족 기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24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매입 임대 주택 학대 등 다양한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나 교육 생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및 확대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과 같습니다. 우선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확대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를 알아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또는 아빠만 있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이혼이나 실종, 사망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모 중 한쪽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4년도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도 학교 3학년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원대상 자격 조건

그럼 자격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 혜택만 받아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부에서 기준으로 나온 표를 보면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조건을 보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월소득, 재산,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60% -> 63% 완화

2024년부터 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60% 이하였고 올해부터는 63% 이하로 완화되는 거죠. 이 중위소득 63% 기준 중위 소득에서 63%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약 232만 원 이하이거나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 25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한부모 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서 여성 가족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 기준 및 재산 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의 주민 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확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 재산액이 남은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인지 자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 20만 원 -> 21만 원 인상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의 아동 양육비의 경우에 만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0에서 1세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에서 24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1인당 학용품비 연 9만 3,000원을 아동 교육 지원비로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 보조금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부모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거나 너무 복잡하고 재산 여부 등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한부모 지원 센터가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방문 전에 주거래 은행 1년 치 거래 내역서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 수당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홀로 육아를 담당하시는 가정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이들에겐 아주 클 수도 있지요. 그 지원들이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힘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양육자님을 응원합니다!!